보통교부세 추가 시 6조 1900억 이상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시가 3년 연속 6조원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 시의 국비 확보 목표액은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일부 국가 직접사업 포함)이 올해보다 3000억원 증가한 5조3000억원 ▲보통교부세는 300억원 증가한 8900억원 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4일 브리핑을 갖고 "시가 확보한 2024년 국고보조금은 5조4851억원으로, 2023년도 국고보조금 5조651억원보다 8.3% 증가했다"며 "이는 수도권인 서울(0.2%), 경기도(4.3%)의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증액됐고, 경제 규모가 비슷한 부산(5.6%)보다도 높다"고 밝혔다.
김 기획관은 "이는 인천의 교통확충과 미래 먹거리 산업 성장 동력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때문에 시는 인천의 산업이 부흥해야 대한민국 경제 선순환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2025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국비확보 발굴 보고회를 3회 이상 개최해, 민선8기 주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시책 사업을 마련한다.
인천 경제 성장 도약을 위한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기술 확보와 디지털 대전환의 전략산업 분야도 발굴한다. 또한, 철도망 구축, 혼잡도로 및 정주여건 개선, 공원 정비 등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계속해서 분야별 전담책임관제 운영, 단계별 이행 관리(신규사업발굴→중앙부처공감대형성→사전절차완료→중앙협력)로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전략적 내부 추진체계 구축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오는 4월까지 정부 부처에 요청할 예산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는 9월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중앙부처와 소통을 강화한다.
또한, 인천시는 교통·환경·복지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의 국비지원과 국회 협조가 긴요한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출생정책, 기후위기 대응 등 복지와 환경 확대 정책에 따라 보편적 복지 및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논리 개발에 주력한다. 이 밖에도 새로운 행정수요 발굴, 인천시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건의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확보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올해는 인천의 미래성장 동력 산업을 위해 인천의 장점을 부각하고, 중앙부처를 적극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와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내년 최대 규모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