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김포시가 악성 민원 근절과 공무원 이탈 현상 제고를 위해 공직 시스템 제도 개선에 나선다.
4일 시에 따르면 당직 수당 현실화와 승진 때 경력을 감조정해 호봉 반영하는 ‘승진 감호봉 제도’ 등 현실과 제도의 괴리가 있는 공직 시스템 개선을 행안부 TF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는 악성 민원 등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 공직자 사망사고 이후 업무 개선 등을 위해 운영 중인 긴급대책위원회에서 나온 개선책으로 저출산 시대와 맞지 않게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력을 휴직 기간 전 기간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당직 수당 현실화는 정규 업무 시간 외 자치단체 업무 전반의 민원이 접수되는 창구로 당직자의 정신적 피로도가 높아 당직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최저시급 40% 수준(숙직 기준)에 불과한 당직 수당과 특근매식비도 당직근무자 부담하는 상황도 당직 수당 현실화 이유로 제시됐다. 승진시 호봉을 감액하는 것도 당위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승진임용자의 경우 승진계급에 상응하는 업무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어 승진 전 계급의 근무경력을 감조정해 호봉에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현재 승진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획정)에 따라 승진시 감호봉되고 있다.
승진시 호봉을 그대로 유지토록 해 승진에 따른 책임감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사기진작형 보수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9급 공무원이 8급 공무원으로 승진할 경우부터 순차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저출산 시대에 역행하는 육아휴직 기간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가 승급 및 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1년 이상의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초저출산 위기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해 육아휴직 활용 여건 개선을 통한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 순서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급 및 경력 기간에 포함하는 방안도 건의 사항으로 포함했다. 시는 이러한 건의 사항을 김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 전달해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김병수 시장은 “우리 동료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김포시는 공직 사회 민원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지금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의가 공직 사회 변화의 긍정적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공무원 처우개선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