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식 ‘군사기지·시설 소음피해 지원’
이진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조례안이 자치행정위 등 해당 상임위에 제출돼 6일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먼저 이혜정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파주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이 5일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조례안은 관광객 10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파주시민 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브랜드 관광기념품을 개발, 관광객들의 소비처를 확대해 관광수익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키 위해 발의됐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파주시의 대내외적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창식 의원(국민의힘, 파주읍, 월롱면, 금촌1,2,3동)은 군부대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정신·물질적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한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도시산업위에 넘겼다.
조례안엔 ▲소음피해 지원의 적용 범위, 예방 및 지원 종합대책 마련 ▲소음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겨있다.
오 의원은 “관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 소속 이진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행정입법에 대해 의회의 간접적·사후적 보고 방안을 마련,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 행정입법 마련을 위해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된 때와 규칙을 입법예고 할 때 소관 상임위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상임위에서 의견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았다.
이 의원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례를 집행키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 등에 대해 조례의 취지에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