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객이 20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법원 민사17부는 수원여객 측이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 등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의 회삿돈 206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 전 회장은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다른 회사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여객 측은 횡령 사실을 파악한 후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54억원대 손배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의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된다. 김 전 회장이 이 사건 불법행위를 주도했고 횡령한 자금 대부분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된 것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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