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민간인 피해자 지원 근거 없어
법적·행정적 지원방안 ‘공감대 형성 위해’
대성동·철원군 생창리 피해자 참석, 토론
市 ‘조례입법’ 예고···朴의원 ‘개정안’ 발의
법적·행정적 지원방안 ‘공감대 형성 위해’
대성동·철원군 생창리 피해자 참석, 토론
市 ‘조례입법’ 예고···朴의원 ‘개정안’ 발의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파주시乙)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장단면 통일촌 주민대피소에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는 1967년 이후 DMZ 지역 민간인들의 고엽제 노출 피해 사례가 있었으나, 현행법상으로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키 위함이다.
이날 토론회선 황필규 변호사의 주제 발표에 이어 대성동·철원군 생창리 고엽제 피해자 및 공무원,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 열띤 토론(질의·응답)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시는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13일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지원방안을 모색 중이며, 박 의원도 피해조사를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주목된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