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가재정이 파탄위기인데 거대야당은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재정중독 포퓰리즘 정책을 끊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유 시장은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국가부채가 채무 1000조원을 포함해 2300조원을 넘어섰고, 나라살림격인 관리재정수지도 역대 최악인 117억 적자”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부채폭탄 주범이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라며 문 정부 출범 이후 부채가 62.3% 폭증했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시장은 “(국가재정 위기)지난 5년 동안 국가직 인건비만 연 9조원, 연금충당부채는 400조원이나 증가시킨 공무원 13만명 증원,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과잉의료, 각종 현금성 지원 등 재정중독에 따른 결과”라며 “2016년말, 국민 1인당 1224만원이던 빚이 문 정부를 거쳐 처음으로 2000만원을 넘어섰다.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1300조원의 부채는 빼고도 이만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런데도 거대야당은 매년 1조원 넘게 드는 양곡법, 모든 성인 1000만원 대출, 기초연금 인상 등 나라 곳간을 거덜 내는 매표용 정책만 내세우고 있다”며 “(나라 빛)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결국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보다 9년이나 빨리 GDP 3만불을 달성했던 그리스가 재정중독 때문에 경제가 반토막 나고, 그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가 재정 퍼주기로 무너진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베네수엘라는 파산 직전까지 갔다”고 했다.
유 시장은 “제가 민선6기 인천시장일 때 3조7천억원에 달하는 빚을 갚고 재정건전도시로 바꿨다. 정치인으로서 재정지출의 유혹을 자제하며 재정을 혁신하기가 대단히 힘들지만, 사심을 버리고 미래를 위해서라면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며 “그 당시 인천시는 하루 이자만 12억원을 물어야하는 빚더미 도시였는데, 만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재 금리 상황을 생각하면 상상도 하기 싫다”고 적었다.
유정복 시장은 마지막으로 “과도한 부채는 성장을 가로막고 미래를 좀먹는다”며 “마약 같은 재정중독이 아니라 미래성장을 위한 재정투자에 나서야한다. 거대야당은 재정준칙 법안 처리부터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