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1대당 309명인 데, 현재 624명
‘택시총량제‘ 안정 위해 2005년 도입
우상완 과장 “현실적 공급 대수 건의”
김경일 시장 “종사자 처우 개선 노력”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심화되는 택시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키 위해 국토교통부에 택시총량제 지침 보완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했다.
택시총량제는 택시의 과잉공급을 막고,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인 유지를 통해 사업 발전을 유도키 위란 것으로 지난 2005년에 도입된 제도다. 시의 전체 택시 1대당 인구수 평균값은 309명(제4차 총량제 기준)이나, 현재 인구 수 51만 명에 이르는 시의 경우 택시 1대당 624명으로, (택시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택시총량제 지침상 택시 공급 수준 및 인구증가 격차에 따른 총량을 조정해 안정적으로 택시가 공급되도록 개별 사업구역의 택시 1대당 인구수가 전체 사업구역의 평균값 대비 일정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의 경우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 및 교통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현 택시총량제 지침으론 사업구역별 택시 수요를 반영한 택시 공급 수준을 해결키 어렵다.
우상완 철도교통과장(택시팀)은 “지난 8일 국토부를 방문해 시의 택시 부족 상황을 설명하고,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게 현실적인 택시 공급 대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지자체의 택시 운행 활성화 노력만으론 택시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현재 택시총량제의 기준 지표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택시 공급이 필요한 사업구역에 적정량의 택시를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택시 수급 해결 및 택시 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