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민, 중산층 위해 국민 감세”
정부·여당 서민 예산 증액에 ‘마이동풍’
국힘, 서민들도 주식투자 하는 분 많아
주호영, 해임 장관은 국조 출석 어려워
예산 상황 봐가면서 ‘國調 보이콧’ 결정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오는 15일 내년 예산안 처리와 법인세율 인하 문제 등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해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다수당인 탓에 책임있는 자세로 새로운 (예산)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부수 법안과 소위 조세 부담과 관련한 법안들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반드시 국민 감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서민들을 위한 서민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마이동풍'"이라며 여당의 태도를 문제삼고 "가장 큰 장애물은 (정부·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직시했다. 이 대표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10.29 핼러윈 참사) 책임을 방기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책임을 묻는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라"며 해임건의안 수용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여파로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파행 가능성과 관련, "대통령 후배 장관 한 명을 지키겠다고 집권 여당 전체가 ‘몰염치한 몽니’를 부리는 모습이 정말 낯부끄럽고 개탄스럽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마자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이 모두 사퇴하겠다며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국조 위원 사퇴는 어렵사리 합의한 국조를 초장부터 무력화하는 시도이자, 명백한 국민과의 약속 파기"라며 '즉각 특위 복귀'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 감세', '초부자 감세'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서민 중에도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느냐"며 "(법인세 인하 효과의) 60~70%가 주주에게 돌아간다"고 되받았다. 그는 전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와 모순된다"며 "민주당이 이 장관을 국조 대상에 넣었는데, 그러면 (민주당 요구대로) 해임된 장관이 (국조에)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국조 위원들이 사퇴한 것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게 아니라, 정치공세를 위해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 국조 위원들이 사퇴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지도부와 상의해 예산 통과 상황을 봐 가며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