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인천 소상공인특례보증 시행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시가 국내외 불안요소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는 민생경제 대책을 추진한다.
유정복 시장은 5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경제활동 위축과 실물경제 악화 극복을 위한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경제 불안요인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금리·유가·환율의 가파른 상승으로 서민들의 실물경제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민선8기 핵심 가치인 균형, 창조, 소통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전담 T/F를 운영하는 한편, 유정복 시장과 실·국·본부장들이 지난 8월 경로당, 전통시장,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촌지역 등 20여 개 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외지역 등을 직접 찾아가 들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적극 반영됐다.
이번 대책은 ▲민생경제 지원 ▲서민생활 안정 ▲제도·규제 개선 등 3개 분야로 나눠 10개 과제를 추진하며, 총 1조 130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4159억원은 우선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 연내 시행하고, 5971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현장 소통에서 건의됐던 사항 중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농산물 유통물류비(택배비) 지원 확대 등 21건, 약 2100억원이 포함돼 있다. 분야별로 먼저 ‘민생경제 지원분야’에 총 3402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5000억원(매년 1250억 보증·예산 100억원) 규모의 희망인천 소상공인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민생활안정 분야’에는 총 672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택가격 및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대응, 급식개선, 물가관리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계속 추진된다.
지원방안은 공유재산 임차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올해 하반기 공유재산(공공기관 포함) 임대료 88억원 규모 감면, ▲코로나19 감염 치료비 지원 ▲코로나19 감염 생활지원비 등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대책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재난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회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경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오직 시민, 오직 인천, 오직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