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 정치공작은 직권 남용에 해당
‘헌정질서‘ 흔드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
표적-정치감사 반드시 ‘國調’ 추진 ‘경고’
민주당 소속 정무위·법사위원 한 목소리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향해 "국민권익위의 표적 감사,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라"며 "여기에 가담하는 대통령실과 권익위, 감사원의 관련자들은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와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하고 "감사원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복무 기강 관련 제보를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지난달 28일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 지금까지 감사를 이어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의원들은 "장관 근태란 ‘어불성설 근거’로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이것도 모자라 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 대해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내렸던 해묵은 사안까지 억지로 들춰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에 대한 정기감사가 끝난 지 1년 만에 다시 감사에 착수한 데 이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이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바로 다음 날 감사가 시작됐다"며 "임기가 남은 전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표적·정치감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감사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권익위 고위관계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측근)으로 이어진 검은 정치 커넥션과 이들 간의 인사 거래 위에서 진행된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은 "임기가 남은 공직자를 몰아내기 위한 전방위적인 정치 공작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키 위해' 청부 감사, 표적 감사에 가담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흔드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직시했다.
이들 의원들은 "감사원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표적 감사와 정치감사에 대해 철저한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필요 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여기에 가담한 대통령실과 권익위, 감사원 관련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공수처 고발과 함께 특검 수사 등 가장 강력한 조치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