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의 국가 기강문란은 ‘어불성설’
박홍근, “절차 무시한 결정은 오만·독선”
서영교, “지지율 하락은 무능·무모 때문”
정부, 시행령개정안 의결 8월 공포·시행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은 "경찰들이 '하나회 쿠데타'와 같은 발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행정 쿠데타'"를 한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논의를 하기 위해 모인 경찰들을 겨냥한 것으로, 당 안팎에서도 사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통상 정부는 4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갖는 것이 관례인데, 4일 만에 경찰국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며 "무엇이 두려워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특히 "정부조직법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를 관장할 수 있지만, 행안부 장관이 치안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며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을 왜 이렇게 무도하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께서 경찰들의 집단행동을 국가의 기강문란이라 얘기했다"며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쪽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경찰 인사로도 국기문란이란 표현을 하더니 국기문란이란 표현이 입에 붙었다"며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느냐"고 분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국가경찰원회가 있고,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경찰 중립화 방안을) 추진하면 된다"며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본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경찰장악저지 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장악해 검찰공화국을 만들더니 이젠 경찰을 장악해 경찰국가를 만들어 국민을 통제하려 한다"며 "지지율이 추락하는 이유는 윤 정권이 무능, 무모하고 이 돼있기 때문"이라고 혹평했다.
서 의원은 "30년 전 행안부(당시 내무부) 내 치안 사무 없어지면서 경찰국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며 "오늘 통과된 경찰국 시행령은 엄연히 정부조직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행안부 내 경찰국을 만드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함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공포·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