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행안부 ‘경찰국 신설’ 놓고 ‘설전’···야 '검로경불' vs 여 ‘검사는 헌법기관’
상태바
정치권, 행안부 ‘경찰국 신설’ 놓고 ‘설전’···야 '검로경불' vs 여 ‘검사는 헌법기관’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7.25 14: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집단 반발’ 일파만파 ‘검·경’ 달라
우상호, “경찰서장 회의는 왜 안되는가”
성일종, “지휘하는 조직 전체 생각해야”
권성동, “집단행동 시 ‘책임’ 뒤따를 것”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행정안전부 내)의 ‘경찰국 신설’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며, ‘힘 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어 주목된다. (사진=중앙신문DB)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행정안전부 내)의 ‘경찰국 신설’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며, ‘힘 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어 주목된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여야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둘러싸고 한치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 특히 이 문제가 경찰의 집단 반발로 번지면서 야권이 '검로경불'이라고 한 지적에 여당은 "검사는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경찰이 ‘경찰국 신설’ 등에 집단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총경이 대기발령을 받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돼 가는 상황에서 '검사와 경찰은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란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기관인 반면 경찰서장은 경찰공무원들의 지휘관으로, 각자 생각대로 움직이기보다 자신이 지휘하는 조직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평검사회의도 되고, 검사장회의도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느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다만, 검사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란 설명은 법조계 일부의 견해다.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점 외엔 자격과 운영 등을 딱히 정해 놓고 있지 않다.

'헌법기관'은 법률이나, 시행령 등이 아닌 헌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기관으로 대통령(제4장 제1절)과 국무총리(제4장 제2절), 국회와 국회의원(제3장), 법원과 법관(제5장), 헌법재판소(제6장), 선거관리위원회(제7장), 지방자치단체(제8장) 등을 가리킨다.

이런 점에서 성 의장의 설명은 경찰과 구분되는 검찰의 권한과 지위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불법 집회에 가담한 일부 총경들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운운하는데, 도대체 누구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것이냐"며 "경찰서장은 한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지역 사령관인데, 개인의 소신 때문에 상관의 지시도 무시하고 임지를 무단 이탈한 것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 대한 책임을 내팽개치고 국민에 대해 항명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그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며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형행화(形骸化)돼 왔는데, 이를 바로잡아 밀실인사가 아닌,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 검증을 하자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라고 피력했다.

권 직무대행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거론하며 "집단행동에 앞서 경찰은 제복과 양심에 손을 얹고 자문해야 한다"며 "그 동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었냐, 권력의 지팡이었냐"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동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 일 뿐"이라며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무기 삼아 집단행동을 계속하면 국민의 지탄과 그에 대한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
  • 고양 화정동 음식점서 불, 18분 만에 진화
  • [영상]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서 불, 50대 여성 부상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