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조사는 커녕 ‘서면조사’도 안 해
검찰 칼날 윤석열 일가 앞선 녹슬어
‘불공정 오명’ 벗으려면 성역 없어야
김민철 ‘檢 출신으로 공안정국’ 구상
국민은 尹의 ‘검찰공화국’ 원치 않아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선택적 봐주기 수사가 도를 넘었다’고 혹평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혐의를 쪼개 무혐의로 처분했다“며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공범 5명이 모두 구속 기소됐는데, 김씨는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칼날이 유독 윤 후보 일가 앞에선 녹슨 헌 칼이 됐다"고 헐뜯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들이 실권을 장악한 윤석열 선대위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냐"며 "검찰이 불공정의 오명을 반복치 않으려면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민철 원내부대표도 "윤 후보의 인물들을 보면 검찰 출신을 동원해 공안정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현명한 국민은 윤 후보의 ‘검찰공화국’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윤 후보를 겨냥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선 "개발이익환수법의 경우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론채택이 불발된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전두환재산추징법과 농지투기방지법 등의 당론 추진을 하기로 한 데 대해 이견이 없다"며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한편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백신패스 도입과 관련, "거리두기 인원 제한 및 백신패스 업종의 피해를 파악하고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키 위해 노력하겠다"며 "백신패스의 성공을 위해선 적용 업종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