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 주 이용 일부 구간 통행료
평균 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
"연수입 추정액 345억 불과 반면
매해 이자로만 375억 지출 부담"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시끄러워서 못살겠다" 서울문산고속도로 인근 피해 주민들이 비싼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정민(더불어민주당·고양병) 국회의원과 민경선(더불어민주당·고양4) 경기도의원, 소음피해 주민 등은 9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 설문영업소에서 서울문산고속도로에 통행료 인하 및 차량 소음 대책을 즉시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홍정민 국회의원은 “주민들이 세 차례에 걸쳐 소음대책 간담회를 진행하며 협의한 바 있지만,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주민피해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며 “강한 소음을 유발하는 대형트럭의 경우 도로 개통 이후 통행량이 약 26만대(9.18%)로서 당초 예측 통행량(4.5%)보다 2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도로가 관통하는 일산동구 설문동, 성석동, 문봉동, 고봉동 일대의 피해규모가 큰 상황이다. 심각한 차량 소음피해에 주민들이 신경안정제을 복용할 만큼 그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나몰라식 행태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올해 1, 2월달 기준으로 연수입을 추정한 결과 345억에 불과한데, 매해 이자로만 375억 지출하고 있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다”며 “BTO방식의 민자사업이지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고, 국가가 보증하는 기반사업이기에 높은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은 납득할 수 없으며, 초저금리인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자율을 자금재조달을 통해 큰 폭으로 낮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경선 경기도의원도 “전체 노선의 통행료는 로드맵에 따라 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수준으로 결정됐으나, 서울문산고속도로는 고금리인 후순위 차입금 등에 대한 수익 확보를 위해 고양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도로 구간의 통행료를 1km당 약 282원으로, 전체(35.2km) 평균인 82원보다 3배 이상 높게 받아 고양시민들에게 비싼통행료를 부담시켜 그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며 “고양시민이 호락호락한 봉이 아니다. 이제라도 이자율을 낮추어 통행료 인하 뿐만아니라 운영비의 현실적 반영으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 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서북부 지역 교통의 핵심인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고양시 강매동, 덕은동에서 시작되어 파주시 내포리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35.2km의 고속도로로 지난 2020년 11월 7일 개통은 됐으나, 고양 시민의 희생을 담보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투자비 2조 1190억원 중 60%에 달하는 1조 2423억원을 국가에서 부담한,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됐다.
특히, 실시협약서 상 이자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초저금리 시대인 2021년 현 상황과 반대로, 선순위 차입금 6537억원에 대한 이자율이 3.89%이며, 후순위 차입금 1216억원에 대한 이자율은 무려 10%(운영 12%)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 받아 매해 375억원의 금액을 이자로만 지출하고 있다.
반면,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 이후 2021년 2월까지의 통행량 및 운영 수입현황은 일평균 통행량 7만 4천대(누적 841만대), 일평균 통행수입 9600만원(누적 109억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수입 추정액은 345억에 불과해 연수입보다 이자가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