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필요”…민경선 도의원 발의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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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필요”…민경선 도의원 발의 결의안 채택
  • 권영복·이종훈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1.09.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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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평균 82원보다 3배 이상 비싸
매해 고금리로 375억 이자 지출
경기도의회가 우수조례 평가에서 3년 연속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발의한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 촉구 결의안’이 15일 채택됐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이종훈 기자 |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발의한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 촉구 결의안15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날 민경선 의원에 따르면 전체 노선의 통행료는 로드맵에 따라 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수준으로 결정됐으나, 고양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구간의 통행료는 1km 당 약 282원으로 전체 평균이 82원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경기도 서북부 지역 교통의 핵심으로 고양시부터 파주시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35.2km의 고속도로로 작년 11월에 개통됐다.

특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자유로로 진출하는 구간의 요금은 17.4km1000원인 반면,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통해 자유로로 진출하는 구간은 15km로 더 짧음에도 불구하고 18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선순위 차입금 6537억에 대한 이자율이 3.89%이며, 후순위 차입금 1216억에 대한 이자율은 무려 10%(운영 12%)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받아 매해 375억의 금액을 이자로만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이지만 국민 세금이 들어갔고, 시행 당시 예측 통행량의 80%를 넘어 곧 100%에 이를 개연성이 크기에 높은 이자율은 납득할 수 없으며, 이 부담을 고양시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영복·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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