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은 1년 민생에 주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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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남은 1년 민생에 주력해야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1.05.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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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남은 1년 간의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의 정책 성과를 대체로 높게 평가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방역에 모범국이 됐고, 경제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과 일자리 등 일부 성과가 미흡하지만 기존 국정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여러 경제 수치들을 인용해가며 현재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지표를 나열키도 했다.

하지만 야당이 자화자찬(自畵自讚) 일색이라며 호되게 비판하고 나서 야당과의 소통 여부가 정책추진에 관건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문 대통령이 비교적 담담하게 연설과 기자들의 질문을 소화했지만, 소회는 남다를 것 같다.

‘촛불 정국’으로 탄생한 정부인데 4년 전 취임 당시 국민들과 한 약속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국민들의 마음을 변함없이 헤아리고 있는지 착잡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4년 문재인 정부는 아직 미완(未完)이긴 하지만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검경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의 지나친 집중화를 막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했고, 지난해 ‘코로나19’에 대응한 K방역은 성공적이란 성적표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공과(功過)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에게 남은 1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일들이 첩첩산중(疊疊山中)이다.

우선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듯 ‘백신 접종이 좀 더 빨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무너졌고, 당초 집단면역을 기대했던 백신 접종이 늦어져 오히려 K방역 자체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상세히 알리고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벼랑 끝에 내몰린지 오래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달 실시된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에게 참패를 안겨준 부동산과 투기문제도 ‘집값 안정’이란 기조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안정돼 있고, 부동산 만큼은 자신있다’던 근거 없는 자신감과 일관성 없는 대책은 되레 풍선효과만 키울 뿐이란 점을 망각해선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금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자세를 낮춘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최근 한국갤럽이 조사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도는 34%를 기록했다.

전임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지지율(노태우 12%, 김영삼 14%, 김대중 33%, 노무현 16%, 이명박 24%)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치다.

그럼에도 취임 당시 80%를 넘던 지지도가 30%대로 추락한 것은 민심(民心)이 예사롭지 않은 엄중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퇴근길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격없는 대화를 나누고 때론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던 취임 당시 약속과 달리 문 대통령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은 ‘소통’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국민은 물론 ‘추미애-윤석열 사태’를 비롯한 정책 갈등과 여야 협치 역량 부족 등 ‘민심의 경고’는 모두 ‘불통’에서 촉발됐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을 믿었던 젊은이들이 기득권층의 ‘내로남불’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고용불안과 최저임금에 분노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국민여론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며 슬그머니 의사국시를 허용하고, 고위공직자들이 투기를 일삼으며, 여전히 ‘비정상적인 것’에 관대한 행태에 대한 불만이다.

문대통령이 남은 1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지 못한 ‘민생 챙기기’여야 한다.

그 출발점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했던 취임사에서 찾으면 된다.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순리대로 현안을 해결하고, 민생 회복에 주력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 것이 최선의 국정 마무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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