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 전년比 약 5천억 증가, 지역화폐 예산 1조 52억 전액 반영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의 2021년도 국비 확보가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 376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6조 3767억원의 예산을 확보돼, 올해 15조 9249억원보다 5518억원(3.5%)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3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예산안에 담긴 경기도 국비 확보 규모는 16조 1506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261억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2261억원은 101개 사업 예산으로 구리-안성 고속도로 130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46개 사업에 1203억원,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운영 95억원 등 6개 복지사업 390억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86억원 등 기타 49개 사업에 668억원이 정부예산안보다 증가됐다.
경기도는 특히 지역화폐 사업 예산 삭감 방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예산안에서 삭감 없이 올해 약 700억원에서 무려 15배가량 늘어난 1조 52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은 내년 1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해소와 지역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국회에 호소했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언급한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정부안 5800억보다 130억원이 증액된 593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비롯해 전체 SOC 예산 역시 철도와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2020년 4조 760억원에서 2021년 4조 1697억원으로 937억원(2.3%)이 증가해 역대 최고 SOC 예산을 확보했다.
보건·복지 예산은 경기도 인구증가와 국가 복지정책의 확대에 힘입어 2020년 8조 4213억원에서 2021년 8조 9183억원으로 전년 대비 4970억원(5.9%) 늘어나 국비 증가세를 주도했다.
환경·안전 예산도 한국형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2020년 1조 450억원에서 2021년 1조 3934억 원으로 3484억원(33.3%)이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핵심 지도부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회를 방문하며 국비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특히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화폐와 연계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를 설명하며 지역화폐 예산증액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