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장관들 특활비 위법 밝혀야”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특별활동비 감찰 논란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광인(狂人)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주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추 장관이 (특활비 관련) 자료를 제대로 안 내놓고 점검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최근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특활비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을 지시했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찾아가 특활비 현장 검증을 벌였다.
주 원내대표는 "특활비는 수사와 정보, 이에 준하는 국가적 활동에 사용토록 돼 있다"며 "검찰의 특활비는 법무부가 틀어쥐고 있고, 정보수사와 이에 준하는 활동 외엔 쓰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자신의 임기 중엔 (특활비를) 쓴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조국‧박상기 전 장관 땐 위법하게 쓴 게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불필요한 특활비라서 추 장관이 쓴 적이 없다고 한 것이라면 법무부 특활비는 없애야 하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전날 현장 검증에 참석한 당내(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특활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고 있다는 추 장관의 발언을 지적키도 했다.
대검 현장 질의에서 중앙지검으로 특활비 전달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주 원내내표는 "추 장관이 언급했다시피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쓴다고 하는데 수많은 특활비를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한 국정조사(國政調査)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이 정부의 특활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추 장관이) '나는 내 멋대로 할 일 다 하니까 싸워보자'는 전략을 구사하는데 다른 부처는 몰라도 법무장관은 전혀 맞지 않다"며 "나라의 품격과도 관계돼 있으니 이제 더 이상 그런 전략을 안썼으면 한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