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적자와 국가채무 우려감 확산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내년도 예산 규모가 556조원에 이르는 ‘초수퍼 예산’으로 편성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지출은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 대비 8.5%(43조5000억원) 늘었다.
올 본예산에 1~3차 추경까지 더한 액수(546조9000억원)보다도 1.6%(8조9000억원) 더 많다.
내년 정부는 예산 지출을 크게 늘려(8.5%) 잡았다.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던 2019년(9.5%)과 올해(9.1%)에 버금간다.
내년 예산 규모는 불과 12년 전인 2009년(284조5000억원)의 두 배에 육박한다.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단 문패는 ‘코로나 극복, 선도 국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경기 회복을 견인하려 대규모로 나랏돈을 쏟아붓는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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