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1년 앞당겨 내년 실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추진
청년대책, 국가유공자 ‘보훈·예우’ 강화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19만호’ 공급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해 2021년도 예산을 확장 재정 기조로 편성키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개진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 ▲경기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 대책 수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우선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한국판 뉴딜 사업'에 20조 원 이상을 반영키로 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특히 위축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을 지원키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9조 원에서 내년 15조 원으로 늘리고, 농수산·문화·관광 분야 바우처·쿠폰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등 4대 사회안전망 기반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의료지원과 관련해선 급여항목을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 호까지 늘리고, 고교무상교육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47만 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청년 정책에도 2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키로 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예산지원 늘리고, 청년임대주택 공급은 5만호까지 확대할 복안이다.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예산도 대폭 늘려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 시스템을 보강하고, 백신·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장마와 집중호우 등에 따른 수해 예방을 위해 안전등급 D등급 미만 저수지와 국가하천을 개보수하는 등 안정성을 보강에도 재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등 항구적 수해 예방을 위한 재정 투자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보훈·예우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전상수당을 현재 월 2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하고, 고엽제 수당 등 보훈 보상금도 적정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국가 균형발전, 청년 예산 확충 등을 당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만개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내며 민간 소비와 공공투자, 수출, 지역경제 등 전반적 경기지원 예산을 확실히 담고자 한다"며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선 "뉴딜 예산으로 20조원 이상 확실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 성공이 경제 회복의 대전제"라며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으로 가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이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한 2021년도 예산안을 내달 3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