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롯한 국제 사회와 공조 강화해야
추경 재정 쓸데없는 낭비 이뤄지지 않길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버리고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을 위한 시도를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잇따른 도발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이 너무나 안이한 사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현실이 분단 이후로 지금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다르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분단 상황에서 비핵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망상이라고 본다"며 "북한이 우리의 말을 듣고 비핵화를 할 리 만무하고 (북한에 대해) 하등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읽고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너무 안이한 사고를 갖고 남북문제를 다루면 국민에게 실망을 안길 수밖에 없다"고 직시했다.
김 위원장은 "아무리 인내하고 참고 견딘다고 해서 북한의 태도가 결코 변할 리 없다"며 "독일이 통일에 이르기까지 서독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긴밀하게 조율되고 유지됐는지 한 번 살펴보라고"고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해 어떤 계층을 정부가 도와줘야 경제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 재정의 쓸데없는 낭비가 이뤄지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