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재난기본소득 현장점검 등 참석 어려워
포천시민들, 사용처 확대에 “존중-반대” 엇갈려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의회는 1일 개최한 제149회 임시회에 박윤국 시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따져 물을 예정이었지만, 박 시장 측이 재난기본소득 현장 점검을 이유로 불참해 맥없이 끝났다.
시의회는 박 시장이 충분히 참석할 수 있는데도 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임시회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일 포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개최된 임시회에 박윤국 시장과 시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로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시킨 이유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집행부 관계자들의 불참으로 일부 의원들이 5분 발언만 한 채 임시회를 끝냈다.
집행부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상황과 재난위기 대응 업무, 재난기본소득 현장점검 등의 이유를 들어 시장과 부시장, 일부 간부공무원이 임시회 출석하는 것은 무리라며, 지난달 29일 시의회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집행부의 불참 통보를 받은 시의회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1일 임시회에 박윤국 시장과 부시장, 국장, 과장 등 일부 공직자만 참석할 것을 또다시 집행부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날 오후 5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가 긴급재난 지원금 관련 부단체장 영상회의 결과에 따른 TF팀을 구성, 4일부터 지급되는 국가재난소득에 따른 시 준비 상황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며, 오는 20일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시의회는 당초 계획된 임시회를 집행부 관계자 참석 없이 진행, 연제창 의원과 손세화 의원의 5분 발언만 듣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5분 발언에 나선 연 의원은 “재난기본소득 지원으로 지급된 포천사랑상품권카드 사용처 확대는 운영 협의기구인 위원들인 위촉부터 안건 협의 절차까지 사실상 법적 절차에 맞지 않게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연 의원은 “소상공인 및 소비자 등의 단체에서 정식 추천 절차 없이 위원이 위촉됐다”며 “검증하지 않은 위원이 위촉되어 이를 결정한 것은 편파적인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손세화 의원 또한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예외 지정과 관련해 집행부의 불공정과 불투명한 행정 때문에 시민들이 혼란스럽고 심지어 편 가르는 분란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집행부를 이끌어 가는 박윤국 시장과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공직자들은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에 대한 ‘결과’를 논하는 것보다 ‘절차적·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시민 임모(53)씨는 “각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확대해 준 시 관계자들과 포천사랑상품권 운영 협의 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개최된 포천사랑 상품권 운영협의회에서 농협 하나로마트를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로 포함시키자, 포천시민 1인당 40만원씩 지원되는 약 600억 원에 달하는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을 놓고 대형마트와 영세상인들 간에 마찰이 일고 있는 상태로, 소상공인들은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