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이창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WHO의 팬데믹 선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추경 대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추경은 원칙도 없는 추경으로 모든 주요 경제학자들이 폐기하라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집착한 총선용 선심성 돈살포를 남발하는 이전소득 추경에 불과할 뿐"이라며 "제대로 된 추경이라면 국가적 위기인 코로나19가 경제위기로 닥쳐온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과 같이 정부 지원이 집중돼야 할 대상이나 대구, 경북과 같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에 추경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를 외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앞에서 여전히 규제에 갇혀 치료대기 중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병상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 확보,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마스크 대란은 문재인 정권 무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꼬집으며 "정부는 마스크 대란에 대한 대책으로 마스크 5부제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미봉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줄을 늘어 선 곳이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에서 약국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국민들은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보이지 않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추경은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추경이 돼야 한다. 전 국민 대상 마스크 무료 공급을 위한 추경을 제안 한다"며 "이는 정부가 생산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일괄 구매해 우편배달 시스템을 활용해 시급한 지역, 시급한 계층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생산원가를 300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우리나라 전 국민 주민등록인구수 5184만 9861명 기준으로 인당 20장씩 공급한다 해도 3000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설사 조달청 단가인 약 966원을 기준으로 한다해도 1조여 원의 예산만 있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