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패스트트랙 오른 검찰개혁 놓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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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패스트트랙 오른 검찰개혁 놓고 ‘설전’
  • 박남주 기자
  • 승인 2019.10.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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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설치법 등 개혁법안 통과 ‘사활’
한국당, ‘공수처법’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
바른미래당 등 군소 정당 개혁입법에 힘 실어

여야가 검찰개혁법안과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등을 놓고 한치 양보없는 ‘설전’을 벌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리를 떠나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안 통과에 사활(死活)을 거는 모습이다.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만큼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야할 책임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당 핵심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도 검찰 개혁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과제가 된 탓이다.

소속 의원들은 앞다퉈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법안의 통과를 강조하며 조 전 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검찰개혁법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조 전 장관 정국을 거치며, 특수수사부 폐지 등 검찰 스스로 개혁방안을 받아들이게 했고, '서초동 촛불집회'를 불러일으켜 검찰개혁의 동력이 살아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의 사퇴를 검찰개혁을 위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전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 컸다"며 "앞으론 (민주당이) 책임지고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도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국회의 개혁입법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앞길이 그리 순탄치만도 않다. 당장 한국당이 검찰 개혁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공수처 설치를 강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표는 조 전 장관 사퇴 직후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며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의 거짓말과 왜곡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패스트트랙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한국당이 계속 반대를 고집한다면 처음 패스트트랙을 올렸던 여야 4당의 공조를 통한 본회의 통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검찰개혁안의 이달 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진 만큼 여야 4당 공조만 유지한다면 법안을 처리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법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공조 체제가 생각처럼 녹록치않다는게 문제다.

이처럼 여야간 입장이 얽히고 설켜 각 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20대 마지막 국회에서의 검찰개혁과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가 요원할 수 밖에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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