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동엽 기자 | 시대 발맞춘 대기·환경 정보 제공 타당성 높아 4억 원 예산 책정 사업
선거 전 계속 진행 선거 후 취소
전임 단체장 추진사업 손보기 의혹 “행정 연속성 떨어트린다” 우려
평택시가 현안사업과 관련해 ‘축소·은폐’시킨 점과 느닷없이 사업을 취소한 것에 대한 갑질 행정 논란 및 관련 자료공개를 거부(관련기사 본지 8월 27일 15면, 29일 15면, 30일 15면)하고 있는 가운데 전임 단체장 추진사업 ‘뒤집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민선 7기로 새롭게 당선된 신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임 단체장이 추진했던 현안 사업들을 뒤집고 있는 실정이 평택시에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도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행정 연속성 떨어트린다는 지적이다.
지난 29일 평택시에 따르면 민선 6기 2018년 본예산에 4억 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됐던 A사업이 오는 1회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당초 이 사업은 도로표지판을 설치해 미세먼지 농도, 대기상황 등 환경정보를 비롯해 각종 도로교통상황을 평택시민들에게 안내 및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전임 단체장 재임시절 평택시는 경기도 내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불명예 시·군에 선정된 바 있다. 때문에 스마트시티에 걸맞게 평택 시민들에게 관내 도로상황 및 다양한 환경정보를 발 빠르게 제공하고자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관계자는 “당초 영상 형태의 도로표지판을 설치해 관내 도로상황 및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 정보을 제공하고자 사업이 진행됐다”며 “올해 본예산에 약 4억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됐었다”고 말했다.
또한 “추진하고자 했던 예비 장소들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번 추가예산 심사 때 전액 삭감하려고 한다”며 특히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전면 재검토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시가 문제점 때문에 사업 추진이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단체장이 바뀌자마자 전임 단체장이 추진한 사업 손보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행정 연속성이 끊기게 되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평택시민 김모씨는 “매번 단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전임자가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백지화 되거나 중단되는 사태가 알게 모르게 많았다”며 “이번 경우도 전임자 정책 뒤집기의 시작인거 같아서 씁쓸하다”고 말했다.
전직 공무원 출신 B씨도 “(지자체장 교체시기에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에는 전임자가 해오던 일을 중단시키려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역사회 내 소모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정책 뒤집기는 지향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평택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전임 단체장이 추진했기 때문에 취소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중복성, 부적합성 등으로 사업이 철회된 것”이라며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