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아파트 거실 벽에 설치된 '월패드' 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을 훔쳐보고 그 촬영물을 팔아넘기려 한 국내정보기술 보안 분야 전문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전국 638개 아파트의 세대 내부 월패드와 서버를 해킹해 집안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보기술 보안 분야 전문가라면서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경찰은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와 사진 40만장을 확보했지만 실제로 판매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월패드의 보안 취약성을 공론화하려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다수 국민들의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촬영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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