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이원욱 개혁신당 화성정 후보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상공인당과 함께 초당적 정치개혁과 민생살리기 정책빅텐트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원욱 후보와 대한상공인 정재훈 당대표, 정철승 대변인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는 선거가 아닌 때에도 국민들이 정치권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를 제안했다.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는 기존의 정당운영보조금 배분기준을 폐기하고 유권자 각자가 자신 몫의 정치비용에 대해 직접 수령정당을 지정·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시한 2024년 정당운용보조금 예산은 약 502억원으로, 이를 유권자 수로 나누면 1141원 수준이 된다.
이들은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선거 이후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정당의 고질적 악습이 사라지고 대국민 서비스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았다.
이원욱 후보는 “선출된 권력에 대한 주기적인 통제 장치 마련은 정치가 국민을 향하도록 하는 고삐와도 같다”며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해지며, 이는 정당들이 더 나은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경쟁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 외에도 정치분야(▲소선거구제 폐지, ▲비례제도 불평등 개선 등), 민생경제분야(▲소상공인전담은행 설립, ▲소상공인청 설립 등), 사회분야(▲국가보장안심출산콜, ▲자영업자 출산보육지원 등), 문화복지분야(▲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인구소멸 지자체 노인복지타운 구축 등) 공약을 함께 발표했다.
이원욱 후보는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를 구성하는 모세혈관인 만큼, 소상공인 맞춤형 처방전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개혁신당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