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를 통한 시정연설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북부 대개발’에 2754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회에서도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한마음으로 도와줬다. 지난 9월에는 염종현 의장과 함께 정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했다"며 "겹겹이 옭아매고 있는 규제를 풀고 과감한 투자를 유치하겠다.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기회의 땅, 경기북부를 깨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은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가운영 기본방향이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바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확장재정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확장재정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경기도의 담대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36조1345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3241억원을 늘렸다. 6.9% 증가한 수치다.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재정이지만 도는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미래에 대한 적극적 투자"라며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추경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5700억원을 마련했고 지역개발기금 1조315억원, 재정안정화계정 2792억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가용재원을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경제’, ‘돌봄’, ‘미래’ 3대 분야와 ‘경기북부 발전’에 집중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반도체, 팹리스, 바이오 등 첨단클러스터 조성으로 신성장 산업을 견인하고 역동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것",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4601억원을 투자할 것" 등의 계획을 밝히면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954억원을 편성했으며 내년에도 총 3조200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김 지사는 "도민 돌봄을 강화하겠다"면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의 보편복지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방침이란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환경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기후테크 산업을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겠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