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우리사회 곳곳엔 고령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서비스 사각지대가 많다. 공적 돌봄시설과 인력 등이 태부족해 기본적인 돌봄서비스마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인 경우는 더하다. 정부와 시·군 지원 돌봄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마을은 26.2%에 불과하며, 마을 자체 돌봄활동이 있는 곳이 4.9%에 그친다는 통계도 있다. 상당수 취약계층이 생활하고 있는 도시도 마찬가지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장애인가구, 조손가구 등에 제대로 된 공적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속에서 경기도가 '일상돌봄서비스'에 나서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도는 오는 9월부터 혼자 일생생활이 어려운 중장년층이나 부모나 형제, 자매 등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돌봄과 가사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키로 하고 용인·남양주·광명·광주·이천시 등 5곳을 서비스 제공지역으로 선정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존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외계층을 위한 것이어서 기대가 크다. 특히 지원 대상이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가족·친지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만 40~64세 중장년들이다. 또 부모·조부모·형제자매·친척 등을 돌보는 만 13~34세 청년들이다.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질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며 주목된다.

서비스내용을 봐도 그렇다. '기본서비스'와 이용자 수요에 맞춘 '특화서비스'가 제공되서다. 기본서비스는 안부 및 말벗, 가정 내 생활 안전지원 등 돌봄과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사서비스 등이다. 특화서비스는 식사배달 주 3회 식품 제공, 질환 및 신체특성별 식사요법 등 식사·영양관리를 비롯 병원 동행, 심리·신체 운동지원, 가족돌봄청년 독립생활지원, 대형세탁물 세탁서비스 등 일상의 불편함 해소가 특징이다.

하지만 전체 지원이 아닌 유형별로 하나만 선택적 지원을 하는 부분은 아쉽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서비스 비용이 전액 무료이지만, 중위소득 120% 이하는 이용 금액의 10%, 120~160%는 20%를 자부담해서 더하다. 선발인원도 늘려야 한다. 시범 실시되는 5개시에서 471명을 선발한다고 하지만 신청자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예산 확보라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돌봄 사각지대를 방치 할순 없다. 더구나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을 위한 시책인 만큼 확대 방안을 더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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