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들의 실명과 조직도를 만들어 공개하고 나서 한 때 잠잠했던 정치권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의 이같은 행동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를 씌우기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받아내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 묻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수사팀을 향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의 악성 댓글 등을 통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쌍방울 수사팀'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수원지검 검사장과 차장검사를 비롯한 형사6부 부장과 부부장검사 실명을 담은 조직도를 홍보전단 형태로 만들어 배포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는 시도를 반복커나, '친윤' 검사들과의 카르텔에 의해 선택적 수사를 이어갈 경우 그런 조작 수사의 책임은 수원지검 수사 관련자들이 오롯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김성태 전 대표의 봐주기 수사로 (국내)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플리바게닝, 즉 면책조건부 진술제도를 사실상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은 검찰 공소장대로 김성태 전 대표가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를 외국환거래법으로만 기소해 '목줄을 쥐었다'는 논리다.

외국환거래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지만 국가보안법 적용 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나,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의율(擬律)할 경우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량을 줄이기 위해 검찰 눈치를 의식치 않을 수 없는 김성태 전 회장이 입장을 번복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이에 검찰은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강력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2차례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회유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전혀 근거가 없다"며 "향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재산국외도피죄와 관련해선 "외국에 재산을 '축적·은닉'키 위함이 아니라 북한에 지급키 위해 외화를 반출한 이 사안과 같은 '대가 지급' 등엔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인정치 않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기소치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12월에도 이재명 대표 수사팀 명단을 공개한 민주당은 당시 검찰을 향한 '좌표 찍기'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그만큼 검사들이 수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