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기술개발은 국력과 직결된다. 따라서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개발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기술 보호다.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은 특히 그렇다. 단순한 산업기술이 아니고 국가 핵심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내 반도체 메카로 성장한 용인 이천 성남시가 반도체기업 핵심 기술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 13일 국정원·경찰청·중소벤처기업청·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핵심 기술 유출 예방과 사고대응을 위한 실무협의회도 구성했다. 또한 반도체 관련 기업을 위한 ‘기술보호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반도체 관련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술 보호 교육도 실시한다.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다.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반도체 제조·조립공정, 소재, 장비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한 보안 체계가 한층 강화돼 반도체기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기술 보호 역량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에는 삼성반도체 기흥캠퍼스, 램리서치 등 세계적인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있고 SK하이닉스가 원삼면에 120조원을 투자해 약 415만㎡ 부지에 4개의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성남에는 제1·2 판교 테크노밸리에 1642개 IT·BT·CT 관련 기업과 전국 117개 반도체 설계기업의 40%인 47개 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천에는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다. 모두가 국내 최첨단 반도체기업들이며 관련 협력업체들 또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이곳에서 첨단 기술이 유출된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타격이다.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얼마 전엔 삼성전자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중국에 복제하려던 일당 붙잡혀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처럼 기술 유출은 기업들이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 이뤄낸 성과물을 송두리째 도둑맞는 일이다. 그런데도 적발 시 처벌은 솜방망이다.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사건 33건 가운데 무죄와 집행유예가 87.8%를 차지했다. 반면 실형과 벌금 등 재산형은 4건(12.2%)에 불과했다. 이같이 법원의 처벌이 관대한 것은 초범이라는 이유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기술 유출 사전 예방은 매우 긴요한 시스템중 하나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이 국부 유출 방지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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