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주말 내내 쏟아부은 폭우로 전국이 쑥대밭이 됐다. 곳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났고 댐이 범람했으며 농지가 침수됐다. 사망 실종자도 수십 명이 발생했으며 수천 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도시농촌 할 것 없이 어느 한 군데 성한 곳이 없다. 자연재해의 무서움을 실감하며 정부의 빠른 피해복구와 보상을 기대한다.

이번 장마철 피해에도 나타났듯 이제 자연재해는 일상화가 됐다. 재해가 닥칠 때마다 국민의 피해는 엄청나게 늘고 있다.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촌의 경우 더 심하다. 농촌은 도시와 마찬가지로 침수와 산사태로 인한 저주 주택 피해가 심각한 것 이외에 작물과 가축의 피해도 동반되기 일쑤다. 자연재해가 잦은 여름철과 착화기 만연하는 병충해, 각종 전염병 등으로 평소에도 불안해서 농사를 짓기 겁이 난다고 하소연한다. 그럴 때마다 피해를 본 농민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에서 뒷받침해 줄 것을 기대하지만 번번이 실망한다. 피해조사에 하세월이고 그나마 지원마저 미미해서다.

물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가에 시설 복구와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발생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 개정 등을 통해 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등 보상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참에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농업재해 예방과 복구, 보상을 포괄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마침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정부에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업분야 피해복구와 현실화된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정부의 답변은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당하는 농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렇지 않아도 적잖은 농가빚에 허덕이며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농민들로선 망연자실에 빠져야 한다. 그런데도 자연재해 피해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농축수산업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은 큰 문제다. 이 같은 사안은 피해 수재민 구제 차원의 재난지역 선포등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야 마땅하다. 그런 만큼 늦었지만 농업재해를 국가가 책임지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축산가의 피해는 비단 이번 장마철 호우뿐만이 아니라는 평소에도 가뭄 냉해 등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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