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불거진 새마을 금고 부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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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불거진 새마을 금고 부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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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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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다시 불거진 새마을 금고 부실문제.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새마을금고가 줄도산하는 것은 서민금융이 뿌리째 무너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 심각성이 크다. 부실화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한층 강화돼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최근 새마을 금고 부실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대출 원리금 연체율이 치솟아 건전성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새마을금고 평균 연체율이 6.4%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2.81% 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신협·농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2.42%)의 약 2.7배에 달한다. 특히 법인대출 연체율이 지난 6월29일 기준 9.63%를 기록했다. 전체 대출금액 111조6000억원 중 10조7500억원이 연체된 상황이다. 가계대출(1.65%)과 금고에서만 취급하는 관리형토지신탁(1.12%) 연체율은 1%대로 아직 미미한 수준인 것은 다행이지만 언제 나빠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불안하다. 그러나 더큰 문제는 수신 잔액이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새마을 금고의 수신 잔액은 2월 265조원에서 4월 258조원으로 2개월 새 7조원가량 줄어들었다.

연체율은 늘어나는데 수신고는 줄어드는 내우외환 상황에 접어든 셈이다. 부동산 건설 경기 냉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이 부실해지면서 금고가 직격탄을 맞은게 이유지만 걱정은 크다. 덩달아 부실 새마을금고 문제가 금융권 전체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의식 한 듯 행정안전부는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금고 30곳에 대해 구조조정과 임원 징계 등을 검토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예금부들의 불안을 불식 시키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또 6.5%에 육박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올해 말까지 4% 이하로 낮추기로 하는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도 발표했다. 오는 10일부터 8월11일까지 5주간 연체율 10%를 초과하는 금고 30곳에 대한 특별검사를, 8월에는 연체금액이 200억원 이상이면서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7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각각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또한 원천적인 부실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금융회사 자본금 확충 등 대출 부실에 대비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 현 상황이 일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탓도 있는 만큼 부실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인수합병을 지원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 그래야 고객 피해도 최소화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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