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특히 시스템 구축 이후 각종 정보와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당 주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가 커 환영한다.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비리와 잡음을 흔히 복마전에 비유한다. 그만큼 이권과 개발을 놓고 해당 주민과 사업체, 정비업체, 건설사, 허가관청, 감독기관의 얽히고설킨 검은 거래가 많다는 의미다. 그런데다 정비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으로 해당 주민과 사업주체간 분쟁도 빈번하다. 모두가 금전과 관계된 일이어서 근절책 마련 목소리가 높았다.

경기도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은 어느정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앞으로 사업주체의 예산·회계·인사·행정이 실시간 공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주민의 피해방지와 권익보호에도 선제적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비리 방지를 위한 감독자료와 법적 근거를 제공해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가 준비하는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은 사업주체의 운영분야에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를 전산화하고 실시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기능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 전자결재, 전자문서 및 추진 과정 실시간 공개, 고도화된 추정 분담금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이다. 구축하는 프로그램은 오는 7월 고시 예정인 '경기도 표준 예산·회계규정(안)'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으며 현재 보안성 검토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의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이 박수받는 이유는 하나 더 있다. 도내 해당 사업에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할 방안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에 착수했으며 도내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도의 추진사항을 공유, 같은 조례 개정을 시행토록 독려키로 했다.도내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169개로 해당 주민만도 24만2248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잘한 일이다. 하지만 아직 시스템구축에 시간이 소요돼 오는 2025년 상반기 시행은 좀 아쉽다. 다만 앞으로 시스템의 빠른 정착을 위해 구축 전 시범운영과 함께 이용자별 매뉴얼 배포 및 집합, 방문교육에 나선다고 하니 다행이다. 그런 만큼 차질 없는 준비와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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