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도와 교육청이 초등학생 아침급식 추진 문제를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엇박자까지 나오면서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 간에 교육협치가 깨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아직은 섣부른 진단이지만 교육과 관련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게 내부 평가다. 최근 김 지사와 임 교육감이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는 초등학생 아침급식문제는 김 지사의 공약사항이다. 반면 임 교육감은 당선 이후 검토 과정을 거쳐 사실상 포기를 선언한 정책이다.

이런 급식을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협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교육청 꾸준히 제기했다.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제시하며 도교육청의 협력을 요구해 오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난색을 표시 중이다.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도교육청이 올해 발표했던 학교급별 평균 급식단가는 초등 4233원으로, 75만여 명의 초등생에게 등교일 190일 기준 아침 급식을 제공하려면 최소 6032억여 원이 필요하고 여기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더해지면 예산 부담은 더 증가한다는 게 교육청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 나타나는 명분이며 반대 이유는 따로 있다는 지적도 있다.

10년 전 한차례 시범 추진했던 미흡한 평가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 시절인 2012년 아침밥을 거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상 급식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국 중단했다, 학교 내 급식 인력 확충 및 인건비 증대, 급식 질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다. 이를 근거로 김 지사와 임 교육감 간의 엇박자에 대해 진보와 보수의 이견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김 지사가 추진하려는 초등학생 아침급식 공약은 도지사 선거당시 상대 보수 정당 후보의 공약을 당선 후 과감히 수용한 것이다. 이를 볼 때 진보와 보수 마찰은 설득력이 없다.

한국청소년 정책 연구원에 따르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침을 거르는 경기도 초등생이 계속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근거로 도는 지난 2018년 초등생 아침급식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포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도는 공약인 점을 감안 이번에 도교육청에 협치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으로선 도와 교육청의 이견차가 커 어떤 결론이 날지 불투명하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정책인 만큼 명분과 실리 다툼에 결과가 매몰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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