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비리가 또 터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가 추진한 국가적 사업에서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개탄스러움을 더하고 있다. 물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는 이전에도 있었고 검찰 수사로 무더기 적발된 바 있다. 하지만 이처럼 캐도 캐도 끊임없이 비리가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금치 못하게 한다.

감사원은 엊그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공개했다. 그리고 비위 혐의가 드러난 38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앞으로 검찰이 자세한 범죄 사실을 밝혀내겠지만 공개된 내용만 봐도 기가 막힌다. 감사원이 밝힌 비리 행태를 보면 인허가 및 사업자선정 부정과 정부보조금 부당수령, 서류조작, 사기 등 비리 백화점이 따로 없다. 감사원에 적발된 산업통상자원부 김 모 과장은 300MW 충남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용도 문제로 사업이 막히자 중앙부처의 권한을 악용해 부당한 유권해석을 내려 공시지가를 폭등하게 하고 사업도 추진하게 만들었다. 이후 본인이 이 회사 대표로 취임했다.

전북의 모 기초자치단체장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고교 동문회사에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하게 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그 가운데는 직원에게 부당 지시를 내린 일과 지자체에 1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사실도 밝혀졌다. 또 전북 지역의 한 국립대 교수는 친형을 대표로 내세운 기업을 사실상 경영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주주명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새만금 풍력 사업권을 따냈다. 그러고 사업권을 따낸 뒤 착공도 하지 않고 1억 원의 자본금보다 600배 많은 5000만 달러를 받고 회사를 해외 업체에 매각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태양광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 다수가 자신 또는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도 확인했다. 밝혀진 것만 유관기관 8곳에서 250여 명에 달한다.

지난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지원금, 금융권 대출 등으로 쓰인 자금이 26조 500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그중 5년간 약 12조 원이 투입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과 관련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표본조사 했다. 그 결과 2267건의 불법 집행으로 2616억 원이 잘못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적발은 빙산의 일각 일 수 있다. 재차 태양광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 정부 보조금 사업 부정 비위를 캐내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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