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9개월간 손 놓고 있다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단 비극사태가 벌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 중인 경매 중단 조치를 지시했다. 전세 사기로 인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저가에 낙찰되면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진작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그나마 다행이다.

일단 전세사기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수차례 유찰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이 과정에서 경매업자들이 경매에 참여해 피해자들이 낙찰 받지 못하는 상황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들이 거주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 받아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도 트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경매를 할 때 피해자 우선 매수권 부여, 대출 한도 제한 폐지, 긴급 주거지원에 따른 이주비 지원 등 후속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해야 한다. 현재 인천지역 피해 대책위에 가입된 32개 아파트와 빌라 1700여 세대 가운데 60%에 이르는 1066세대가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상태다.

벼랑 끝에 몰린 이 같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현행 경매절차는 또 다른 피해를 불러오는 구조다. 대부분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세입자가 끼어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보니 유찰을 거듭하다가 결국 최저가가 감정가의 반값 이하로 떨어져서야 주인을 찾는 것이다. 또 낙찰 금액이 낮다 보니 국세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배당이 이뤄지고 나면 정작 세입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다.

때문에 2차, 3차로 이어지는 피해자들도 계속해서 속출할 전망이다. 피해자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일대 주거시설 경매 낙찰가율이 올해 들어 50∼60% 선에 그쳤다. 1월에는 숭의동 일대 주거시설 64건이 경매에 붙여져 13건이 낙찰됐는데, 낙찰가율은 평균 59.7%였다. 3월 들어서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97건이 경매로 나와 24건이 평균 58.9%에 낙찰됐다.

피해자들은 경매 시 우선권 부여와 대출 허용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지원을 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경매 중단 조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매중단조치와 함께 세입자 보증금회수가 난관 부딪치는 이러한 구조적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더욱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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