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잘 만든 공약계획서 실천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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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잘 만든 공약계획서 실천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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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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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잘 만든 공약계획서 실천 기대 크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김동연 경기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7일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에 대한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김 지사는 지난해에도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선거공약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바 있어 앞으로 공약 실천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평가단은 김 지사의 공약에 대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실천 과제로 구성됐다는 점을 강점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공약 구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이며 공약 관리와 주민참여 채널 및 홈페이지 콘텐츠의 완성도가 높아 접근성과 민주성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취임초 김 지사는 민선8기 공약 실천 계획서에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3대 비전과 9대 분야 295개 공약을 담았다.

한국매니페스토평가단은 지난 1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을 대상으로 갖춤성, 민주성, 투명성, 공약일치도 등 4개 분야 35개 세부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그리고 결과를 SA부터 D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김 지사는 여기서 최고 등급을 받은 것이어서 유의미하다. 이번 평가에선 경기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 공약실천 계획서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도내에선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과천시, 시흥시, 의왕시 등 6명의 단체장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 또 수원시와 평택시, 안산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용인시, 화성시는 양호등급을 받았다. 이들 14개 기초 단체장들은 나름 공약이행 계획을 잘 세워 상위에 랭크됐지만 반면 저조 하다고 지적 받은 시·군도 꽤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선거공약 실효성과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로드맵과 재정계획 등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매뉴얼을 작성, 공개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폈다. 앞으로의 보완점을 진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체장 재임 기간 동안 충분히 개선 할 수 있고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공약은 시민들과의 약속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계획을 반듯이 실행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만약 이 같은 공약실천을 소홀히 한다며 단체장으로서의 자격은 고사하고 주민 기만행위를 스스로 자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비록 계획에 대한 평가지만 이런 의미에서 이번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 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경기지사와 6개 기초단체장은 물론 등외 단체장까지 앞으로 임기가 많이 남았다. 그런 만큼 방심을 경계하고 공약실천의지를 다 잡아 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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