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장 “‘복수안’ 선택 논의 필요”
이찬양 장관 “‘다양한 조합’ 대안 마련”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들의 여론을 더 수렴한 뒤, 결정키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엔 국민의힘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위 류성걸 간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한무경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정부에선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방기선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 오늘 산업부 측에서 여러 복수안을 제시했다"며 "어느 것을 선택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정부가 여론 수렴을 거쳐 추후에 (인상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당정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당정은 29일 협의회에서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이 약 38억원 이상이고, 가스공사도 하루 이자 부담이 약 13억원 이상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부에서 인상안에 대한 복수 안을 제시키로 했는데, 2분기를 하루 앞둔 이날 요금 인상을 잠정적으로 보류한 것이다.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찬양 산업부 장관은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해소한다는 경제 운영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양한 조합의 대안을 산업부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