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동·저출산정책 원점 재검토 촉구…69시간제 뛰어넘는 ‘신박한 탁상행정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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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동·저출산정책 원점 재검토 촉구…69시간제 뛰어넘는 ‘신박한 탁상행정 극치’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3.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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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초혼 연령 33.72세·‘여자 31.26세’
박홍근 "尹대통령 일방통행식 결정이 문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을 문제 삼고, 국가 명운이 걸린 노동·저출산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다그쳤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을 문제 삼고, 국가 명운이 걸린 노동·저출산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다그쳤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 국가 명운이 걸린 노동·저출산 정책을 지금이라도 제로베이스로 완전히 새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저출생 대책은 69시간제를 뛰어넘는 신박한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직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이 30세 이전에 3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 "작년 기준 우리나라 남자 초혼 연령은 33.72세이고, 여자는 31.26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인 남성은 늦어도 20대 후반엔 입대해야 한다"며 "아무리 국정운영에 깊은 철학이 없다 해도 국가 정책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까지 현실을 무시할 수 있느냐"고 혹평했다.

따라서 그는 "처음부터 국가 명운이 걸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략적으로 접근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 아니었느냐"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출산 정책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달린 중요한 정책"이라며 "공무원들에게 호통치며 홍보 부족을 이유로 소통 강화를 외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직언했다. 그는 특히 "오히려 윤 대통령 자신이 1시간 내내 혼자 말하며,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결정해버리는 것이야말로 문제가 아닌지 돌아보라"며 원점 재검토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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