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 또 노동 현장에서는 신분 노출을 우려해 당연한 권리마저 포기하기 일쑤다. 그러다 보니 취업을 해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사회적 이슈화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번번이 묻힌다. 신분이 불법체류자여서 인도주의적 조치 말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서다.

특히 불법체류자 문제는 국내 산업·노동 현실과 출입국관리 등 여러 정책 전반을 맞물려 있어 더욱 그렇다. 때문에 사망 등 생명과 관계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롭고 복잡한 사안이라 외면도 자주 당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좀 더 전향적으로 불법체류자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는 체류 신분이 어떻든 밑바닥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이 주류를 이룬다. 만약 그들이 없다면 중소기업은 물론 우리 산업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다. 농촌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근로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사실상 농사짓기가 힘들다. 고령화가 심각하고 일손이 부족해서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가뭄의 단비나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 농민들도 불법인 줄 뻔히 알지만 불법체류자 고용은 일반화가 됐다. 채소재배나 축산업의 경우 불법체류자 고용이 관행처럼 굳어진지 오래다. 노동시장이 속사정이 이러하자 당국은 적당한 묵인으로 일관하고 필요할 때 한 번씩 단속과 추방에 나선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의 비극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얼마 전 포천 한 돼지농장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숨진 태국인 분추씨 사건도 따지고 보면 불법체류자 해법을 찾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다. 부족한 일손이 채워지지 않고 기피업종이 사라지지 않는 한 외국인 근로자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취업이 가능한 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나 사증면제비자로 들어와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취업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좀 더 전향적으로 불법체류자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포천시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돼지농장 사건이 계기지만 전국 최초라고 한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생활상태 등을 살피고 향상시키는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전국적 확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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