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지·인력·세제지원 빈틈없어야’
세계 최대 ‘신규 시스템 반도체 구축’
지방에 우주·수소 등 첨단 산단 조성
정부는 ‘민간 투자’ 확실히 ‘지원해야’
국회 ‘첨단산업 법안’ 빨리 통과 하길
‘제 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피력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서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입지·인력·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논의키 위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 "300조에 이르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기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과 관련,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고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된다"며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 시설을 자국 내 유치키 위해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그는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키 위한 민간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치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주와 미래 차, 수소 등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평이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발전은 전체 경제성장과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발전과도 직결된다"며 "지난 대선 때도 지역균형발전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울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 산단을 조성할 것"이라며 "중요한 건 속도다. 오늘 발표된 산단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첨단산업 설비 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