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지지부진’…공약·조례안 발의 등 ‘입법활동’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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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지지부진’…공약·조례안 발의 등 ‘입법활동’ 미진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11.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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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본연의 ‘임무와 권리 망각 지적’
입법활동도 제대로 못한다 비난 팽배
총 15명 중 고작 6명만 ‘조례안 발의’

시민 “벌써 해야 할 일 망각?” 한 숨
2023년 세비 30만 8340원 인상 비난
자기들 ‘밥 그릇’만 챙기기에만 ‘급급’
파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내년 세비를 30만 8340원씩 인상해 자신들의 ‘밥 그릇’만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사진은 파주시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내년 세비를 30만 8340원씩 인상해 자신들의 ‘밥 그릇’만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사진은 파주시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민선8기’ 출범 5개월이 됐음에도 파주시의회 소속 일부 의원들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미진(未盡)하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의원들이 제시한 공약 사항(이행) 등 조례안 발의를 비롯한 의정활동이 의원 본연의 권리이자, 임무임에도 입법활동마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난무(亂舞)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개원된 ‘제8대 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5명과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토대로 의원들의 지난 10월 말 기준 조례안 발의 건수를 살펴보면 민주당 ▲목진혁 의원 5건 ▲박대성 1건(공동발의) ▲이정은 1건 ▲손성익) 1건 ▲최유각 1건(재의요구) 국민의힘 ▲이익선 의원 1건이 전부로 나머지 의원(9명)은 단 1건의 법안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의원들이 선거 당시 제시했던 공약은 물론 본연의 업무인 조례 활동이 저조한 것과 관련, 한 시민은 “시민과의 약속을 벌써 잊고 해야 할 일들을 망각(忘却)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한 숨 지었다. 물론, 수없이 많은 행사와 지역 현안들로 숨 쉴틈 없이 바쁜 일정 등으로 정신이 없다지만 이를 알 수 없는 시민들로선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법안의 ‘양’으로 의원들의 입법 활동 전반을 평가할 순 없지만 일각에선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각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건수로 (의원들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삼기 때문이다.

이에 또 다른 한 시민은 “발의 건수 만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할 순 없지만 기초의원들의 핵심 업무인 ▲법안 발의와 ▲시(市)를 상대로한 정책대안 등 시정 질문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회의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전문성 있는 ‘시민보좌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며 “언론의 역할과 시민단체의 꾸준한 감시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올해 316만 2260원에서 내년엔 347만 600원으로 30만 8340원이 인상된 상태여서 시민들 사이에선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기에만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 밖에 시의회 의장의 연간 업무 추진비로 3683만원, 부의장 1764만원, 상임위원장 1228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과연 이같은 지출이 타당성이 있냐는 의혹과 함께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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