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7명중 고작 1명 참여
집권당 소속 발의 실적 저조해 빈축
입법활동 성적 ‘지지부진’ 비난 자초
최근 들어 파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4일 본지를 비롯한 일부 언론들의 조례안 발의 등 의정활동이 지지부진하다는 보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개회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목진혁 의원(파주·월롱·금촌1·2·3)이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같은 당 ▲최유각 의원(분산·법원·파평·적성·장단)이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어 민주당 비례대표인 ▲이혜정 의원이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은주 의원(탄현·교하·운정2)이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손성익 의원(운정3)이 ‘파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총 15명으로 구성된 시의회 소속 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나, 단 1명 만이 조례안을 발의해 빈축을 사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무소속 1명(이성철 의장)을 포함한 6명 의원 중 단 한 사람을 제외한 소속 의원들의 입법활동 성적이 전무한 상태여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도시산업위 소속 국민의힘 ▲이익선 의원(파주·월롱·금촌1·2·3)이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체면을 유지했고, 손성익 의원(민주당)과 이혜정 의원(비례대표)은 각각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완화 지원 조례안‘을 2건씩 발의했다.
이 밖에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은주 의원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혜정 의원은 “현재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 탑승 시,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해당되지 않아 보도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턱과 경사, 끊어진 인도, 각종 장애물이 있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사고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법안을 발의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이동기기 사용 장애인의 사고예방을 위한 이용 교육과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키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