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희망도시, 행복광주’를 비전으로 내걸고 출범한 민선8기 방세환 광주시장이 지난 8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방 시장은 28일 중앙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시민들과 함께 고군분투하며 100일을 보냈다”며 “무사히 시정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신 시민들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난 100일 동안 3대 시정방침 추진을 위한 기반을 살펴본 만큼 이제 차근차근 실행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숨 가쁘게 달려온 민선8기 광주시의 지난 100일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약속을 살펴봤다.

Q 100일간 광주시의 수장으로 임한 소회는?

시민들에게 다짐했던 수많은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뛰어온 100일이었다.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40만 광주시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초안을 잡는 기간이었다. 선거 기간 공약했던 교통환경 개선과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세대 정책, 지역문화 성장 등 주요 사업의 추진 기반을 살펴보았고 이제 차근차근 실행단계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지난 100일 광주 곳곳을 들여다본 결과, 광주는 글로벌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만큼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도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광주시 1600여명 공직자, 시민 여러분과 힘과 뜻을 모아 광주의 발전을 견인하겠다.

Q 민선8기의 시정 방향과 비전을 제시한다면?

민선8기 광주시의 비전은 ‘희망도시, 행복광주’이다. 한번 이사 오면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의미이다. 광주의 희망은 도시와 자연이 어울리고 세대가 화합하는 살고 싶은 도시이다. 행복한 광주에 필요한 도시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하고 지역경제와 교육·문화를 중시하는 시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가지 시정 목표를 정했다.

5대 시정 목표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미래형 스마트 교육 문화도시 ▲새로운 도약의 역동적 경제도시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 ▲쾌적한 삶의 지속 가능한 도시이다.

5대 시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첫째, 천변도로 및 순환도로망 조기 시행으로 스파이더웹 교통망을 구축해 교통체증을 해소할 것이다. 또한, 시민 생활에 편리한 교통구조를 대폭 개선하고 수도권의 중심이 되는 거점도시를 만들어 수도권 30분 이내 출퇴근 시대는 물론 중부내륙과 영·호남권으로 뻗어 나아가는 새로운 관문이 되도록 하겠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형 스마트 교육·문화 체계를 구축해 천년고도 광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드는 도시, 주인의식을 갖고 오래 머물 수 있는 광주를 만들겠다. 셋째,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려 시민 중심의 자립형 경제도시를 실현하겠다.

넷째, 아이에게 꿈을, 청년에게 기회를, 어르신의 복지를 보장하는 3대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안정적인 정주 도시로서 명성을 새롭게 하겠다. 다섯째, 천혜의 자연환경을 적절히 활용하는 쾌적한 삶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도농복합 도시의 특성을 잘 살리겠다. 시민 건강과 생활안전은 선진 도시의 척도다. 미세먼지를 낮추고 대기질을 높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

특히, 우리시는 장기간 난개발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중첩규제 등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이뤄지지 못해 규제와 교통부문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성장 목표와 중요성을 고려하고 시민 살림에 유익하도록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두고 착실히 추진할 계획이다.

Q 시정 운영 핵심 키워드로 교통과 규제 개혁을 꼽으셨다. 교통과 규제 개혁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기 쉬운 부분은 아닌데 추진 전략은?

두 문제 모두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먼저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규제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TF팀을 신설해 불합리한 규제발굴과 규제 합리화 정책을 추진해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시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으로 경기도에서 중복규제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99.3%는 팔당특별대책1권역, 24.2%는 개발제한구역, 19.4%는 상수원보호구역이며 시 전체 면적의 70%는 산지이다.

자연보전권역과 팔당특별대책1권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이 제한된다. 이런 중첩규제는 도시계획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중첩규제로 인한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발이 묶이면서 발생한 난개발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자연경관이 파괴되고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민의 생활은 열악해지고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는 도시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도시기반 시설은 수천억원을 들여도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시는 2040년을 목표로 광주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토지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3개의 큰 생활권별로 구분해 도시를 관리하고 비도시지역의 도시지역 확장을 통해 대규모 택지용지 확보, 인구계획, 토지개발 물량 총량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활동을 통해 환경부 등 규제 관련 중앙부처에 광주의 규제개선 과제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교통 문제 역시 다양한 거버넌스와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환경 조성에 힘을 쓸 것이다. 버스의 경우 4개역 환승체계, 광역버스 노선 신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교통비 무상 지원과 관련해 협의 중에 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상지원의 경우, 현재 경기도 4개 시·군이 시행 중으로 광주시만의 차별화 정책을 검토 중이며 오는 2024년 시행 목표로 조례도 곧 만들 계획이다. 철도의 경우 지하철 8호선 연장(판교-오포선), 경강선 연장, GTX-D 및 GTX-A 신설추진, 위례~삼동선 연장, 수서~광주역 확정 등 5가지 추진사항이 계획 중이다.

도로의 경우 올해 광주시 인구가 40만명을 돌파했다.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3.9%로 점차 도시가 커지고 있다. 인구와 차량 유입으로 국도 43·45, 국지도 57호선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교통과 규제 개혁은 장기과제로 가져가면서 가능한 한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단기적인 지원과 판단 등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대책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 계층에게 일시적인 공공재정 일자리를 확대 제공해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시민들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광주시 일자리센터에서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 발굴해구직자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돕고 취업상담 및 알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10억원을 출연해 100억원을 보증 지원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관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화폐 200억원 확대 발행 및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운영으로 상권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경쟁력 확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관내 내수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Q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 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

현재 광주시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총 5개 구역으로 광주역세권 1·2단계, 곤지암역세권 1·2단계, 송정지구이다. 이중 광주역세권 1단계 사업과 곤지암역세권 1단계 사업, 송정지구 사업은 실시계획인가 이후 부지조성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과 곤지암역세권 2단계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진행 중이다. 1단계와 연계한 2단계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광주시 역세권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삼동·초월 주변 도시개발사업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용역 결과에 따라 구역계 설정 및 개발계획의 진행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우리시는 과거 수십 년 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경기 동·남부의 우수한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심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나 이제는 도시개발사업 등 체계적인 도시의 개발을 통해 점차 살고 싶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인프라와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우수기업에 적극 홍보해 첨단지식·소비·문화·주거가 어울어진 자족도시로 변화해 나가겠다.

Q 광주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민선8기가 출범한 지 3개월 남짓 지났다. 4년 뒤 광주에서 희망과 행복이 가득해졌다는 주민들의 피드백을 듣기 위해 주춧돌을 세우는 작업을 짧고 굵게 진행했다. 3대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3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다.

아울러 3대가 행복한 광주, ‘희망도시, 행복광주’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실행해 잘 가꾸겠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