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고법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 결과
경제효과 4500억, 2000여 일자리 예상, 수요 증가
○…인천시가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이 용역은 인천시가 사법접근성을 개선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천고법 설립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이뤄졌다.
24일 시에 따르면, 인천고등법원이 들어서면 접수될 항소심은 1844건 추정돼 1812건인 대구고법보다 사건 수가 많고, 설문조사 결과 인천시민 262명 중 87.8%, 전문가 32명 중 96.9%가 ‘인천고법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고법 신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458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047명으로 예상됐다.
이번 용역의 주요 내용은 ▲고등법원 설립기준 및 인천시 현황 ▲국내·외 고등법원 설치사례 ▲인천고등법원 수요조사 및 분석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 등이다.
현재 인천지역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 및 사업체 증가는 인천시민 및 기업들의 사법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과 경기도 부천·김포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지법 관할인구는 2021년 기준 424만명이었지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2037년에는 432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고등법원 중 규모가 가장 작은 대구고법 관할인구는 450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현재 500만명 이상으로 돼 있는 고법 관할인구의 기준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조정돼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또한 2020년 기준 인천지법 항소심 중 민사본안은 3405건으로 전국 19개 지방법원 중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다음 3번째로 많았으며, 형사공판은 5510건으로 수원지법 다음으로 많았다. 인천고법 설립 시 접수될 예상 항소심은 1844건으로 대구고법 1812건보다 많아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지도 작성
○…인천시는 GIS 플랫폼 기반을 토대로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인천시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지도를 작성·공개했다.
24일 시는 따르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국가·지방산업단지 15개소와 광역 발전소 5개소가 운영 중으로, 정부의 2050 탄소중립정책에 취약한 만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절실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에게 태양광발전시설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참여 확산을 위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새로운 미래 이끌 시정 자문기구 ‘시정혁신단’ 출범
○…인천시가 민선8기 주요 혁신정책 발굴 등을 통해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시정혁신 자문기구가 본격 구성·가동에 들어갔다.
시는 개선이 필요한 민선7기 정책·사업들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민선8기 3대 핵심가치인 균형·창조·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천·발전시켜 나가고자 지난 7월부터 ‘시정혁신준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2일 ‘인천시 시정혁신단 설치·운영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정 자문기구인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을 공식 출범하게 됐다.
출범식은 시정혁신단이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시장직 인수위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활동경과를 담은 영상 시청으로 시작해 시정혁신 준비단 위원들이 전체회의, 토론회 및 세미나 등의 시정혁신 활동을 통해 발굴한 36개의 주요 혁신과제를 유 시장에게 전달하는 전달식 및 우수 시정 혁신 제안자 5명에 대한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다.
36개 주요 혁신과제는 인사(조직)·홍보 분야 6개, 재정·경제 분야 9개, 복지·문화 분야 10개, 균형발전정책 분야 11개 등이며, 그동안 시정혁신 준비단 위원들이 발굴한 과제들로 시 소관부서와 많은 시간동안 소통하면서 이뤄낸 결과물이다.
시정혁신단은 앞서 시정혁신준비단장을 지내고 현재 시 시정혁신관인 유권홍 단장을 비롯 대학교수, 언론인 등 12명의 외부 위촉위원과 인천시 정책기획관 및 소관 담당 분야 실·국장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28일 위촉식과 더불어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