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화폐 예산 부활, 당연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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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화폐 예산 부활, 당연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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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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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지역화폐 예산 부활, 당연지사다. (CG=중앙신문)

김동연 경기지사가 다시 한번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보 11일자 13면 보도) 지난 8일 양평군 용문 천년시장에서 열린 제8회 우수시장 박람회에 참석 이같이 밝힌 김 지사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나게 하겠다는 계획도 피력했다. 따라서 지역화폐 즉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9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1순위로 거론한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적극 협조를 약속 했었다. 따라서 이번 김 지사의 발언에 경기도내 소상공인들은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지역화폐는 주민이 해당 지역 자영업소 등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가상화폐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이러한 지역화폐 결제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인천시 '인천e',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부산시 '동백전', 세종시 '여민전' 등이다.

코로나 19 발생과 얼어붙은 경기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것 중 하나가 지역화폐 즉 지역사랑 상품권 이었다. 소비진작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830일 기획재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소 상공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전 정부에선 지역화폐 국비지원액을 지난해의 1522억원에서 올해 6050억원으로 대폭 줄이긴 했으나 명맥은 유지됐었다. 그러던 것을 이번 정부에가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것이다.

그러자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232개 자치단체와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서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시정과 부활을 요구 하고 나섰다. 그런데도 정부는 방만한 재정운용의 개편일환 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물러서지 않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 사업은 지자체 고유사업인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서 정부 지원을 한시적으로 늘린 사업이다. 따라서 재정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지자체에 권한을 맡기고 예산을 지원해야 함은 당연 지사다.

물론 헌법 에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높이거나 새로 예산항목을 신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에 역할을 맡겨 개정안 등을 발의해 해결하면 될 일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국비지원 전액삭감안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기 바란다.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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