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5000억 추가 지원
○…인천시가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당초 1조원에서 1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지원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8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추가 지원내용과 규모는 ▲이자차액보전 2900억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원 ▲협약보증 100억원 규모이다.

시는 이자차액보전 2900억 원을 추가로 확대한다. 이자차액보전은 은행 협조 융자 시 발생되는 이자 중 일부(기본+우대/최대 3.0%p)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최근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금리가 변동금리 위주인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기업별 차등금리 지원율도 상승함에 따라, 인천시는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이자차액보전은 9100억 원이었으나, 이번 확대를 통해 총 1조20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매출채권보험도 당초 목표인 500억원보다 4배 늘어난 2000억원 규모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지원하는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상대금 미회수 등 부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대폭 증가해 상반기에 조기 소진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매출채권보험의 보증금액은 25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협약보증지원도 추가로 1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 사업은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이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기술보증기금과 협력을 통해 최대 10억원(보증비율 100%) 이내로 운전자금 대출에 보증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선도경제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영위 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지원한다. 당초 목표인 400억원 소진이 임박함에 따라 5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등 상반기 공고한 내용과 동일하며,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인천시가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공고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요구와 낙후된 노후주거지의 합리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정비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으며, 무질서한 정비 사업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1회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제안서를 공모하기로 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인천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추진계획을 수립(2021년 12월), 변경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2022년 1월) 후 재검토한 변경 안을 시 의회 동의(2022년 7월)를 받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2년 8월)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6월 개정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반영하고 주거정비지수를 폐지했으며, 주택접도율(40%→50%), 과소필지(40%→30%), 호수밀도(70호→50호) 등의 재개발사업 지정요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선제적인 지역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해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 부여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되 난개발 방지하고자 재개발 타당성이 높은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공고했다.

공모대상은 토지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인천시 주택공급계획과 각 군·구의 신청수요를 고려해 10개소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 선정은 주거환경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달부터 내년 1월까지 사전검토제안 공모신청서를 해당 자치단체에 접수하면 1차로 군·구에서 제안서를 검토하고, 인천시가 2차로 사전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최종 후보지는 내년 6월경 선정한다.

인천항 물동량 200톤 이상 인천 포워더에 인센티브 지원​​​​​​​
○…인천시가 항만 물류기업 지원을 위해 인천시 소재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는 화물을 인수해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일체의 업무를 주선하는 업체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인천항의 컨테이너 수출입 화물 물동량 200톤 이상을 처리한 인천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기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물류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고부가가치 창출과 물동량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항만의 봉쇄 조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화물 물동량과 환적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신규 고부가가치 화물과 신규항로 유치를 통해 환황해권 허브항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2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83개 업체에 각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올해는 더 많은 중소 물류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지원금액 산정방식을 조정했다.

우선 경기불황 감안해 물동량 신청조건을 지난해 300톤에서 200톤으로 하향조정하고, 정액(200만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1억3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조건 충족 업체들에게 균등하게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