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위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 운영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 설정·운영
여주 남한강 등 도내 17개 구간 101개 지점 대상·위반 시 과태료 부과
○…경기도가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을 설정·운영한다. 과거 역학조사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에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축산차량이었던 만큼, 해당 차량이 철새도래지 등 바이러스 오염 예상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이다.

해당 차량이 통제구간 진입 시, 차량 무선인식장치(GPS)를 감지해 진입 금지 및 우회도로 경우 음성안내를 자동 송출하게 된다. 이를 어기고 통제구간을 진입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1항 제6호 위반으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에 처할 수 있다.

도내 통제구간은 여주 남한강, 광주 팔당호 등 17개 구간 101개 지점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대표 철새도래지, 과거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지점, 가금 농가 밀집 지역 인근 하천변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통제 대상은 가금 관련(가금 운반, 사료, 분뇨, 알, 왕겨 등) 축산차량이다.

도와 시군은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관련 공고문과 출입 통제구간 및 우회도로 정보를 게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철새도래지를 찾는 탐방객이나 축산차량 운전자가 출입통제 구간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장에 현수막·입간판을 설치하고, 특별관리 필요 지역은 통제초소를 운영해 사람·차량 출입을 직접 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지역에 방역대를 설정해 출입 통제 및 초동 방역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13개소 적발
○…대형 공사장에서 불법하도급 등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연면적 5000㎡ 이상 도내 대형 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13곳에서 분리 도급 위반행위 등 27명을 형사입건하고 허위 착공신고 등 4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분리 도급 위반행위 15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11명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행위 1명 등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복합건축물 신축공사현장 발주자 ‘A’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닌 종합건설사 ‘B’에게 소방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 전체를 150억 원에 도급계약해 소방시설공사 도급위반과 분리도급 위반으로 적발됐다.

종합건설사 ‘C’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김포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발주자와 소방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 전체를 계약해 소방시설 무등록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리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는 제3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소방시설공사업자 ‘D’는 부천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의 발주자 ‘E’로부터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도급받은 후 소방공사업 면허가 없는 기계설비공사업자 ‘F’에게 소방시설을 다시 하도급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무등록업체에 도급한 발주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영업한) 공사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분리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리랜서 위한 일감‧법률상담‧교육 ‘경기프리웨이(Free:way)’ 서비스 시작
○…경기도는 프리랜서를 위한 일감정보는 물론 개인 홍보, 법률상담 기능까지 갖춘 경기도의 온라인 플랫폼 ‘경기프리웨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경기프리웨이(Free:way)는 국내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프리랜서 일감정보, 법률상담, 동영상 교육 지원, 개인 홍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리랜서란 콘텐츠, 정보통신 업계 등에 주로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이자 비전형 노동자다. 경기프리웨이(Free:way)는 ‘프리랜서의 길을 제시하다’는 뜻으로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 시작하는 공공서비스다.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보면 우선 일감정보를 제공한다. 플랫폼 초기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 산하 공공기관과 협조해 통‧번역, 강의, 공연 등 소액‧일회성이더라도 다양한 일감을 등록하도록 했다. 프리랜서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공공기관 등의 일감을 확인 후 개별 문의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반대로 프리랜서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 개인 홍보도 할 수 있다.

온라인 법률상담과 불공정 피해 예방 동영상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프리웨이에 접속해 계약 미이행, 불명확한 업무 범위, 발주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답변,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한편, 경기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는 52만 6000명의 프리랜서가 있으며 이 가운데 27.6%에 해당하는 14만 5000명의 프리랜서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 프리랜서를 활동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컨설팅․법률서비스 4만5000명, 정보통신(IT) 개발서비스 1만8000명,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 1만8000명, 음악·만화·애니메이션․게임 1만5000명 등이다.

‘K-뷰티 엑스포’서 수출상담 73억9300만원 달성
2022 K-뷰티 엑스포, 대만·인도네시아서 마무리
○…경기도는 지난달 대만과 인도네시아에서 ‘2022 K-뷰티 엑스포’를 개최한 결과 72억9300만 원의 수출 상담과 17억2300만 원의 계약실적을 달성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대만 국제무역빌딩(TWTC)에서, 25일부터 27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엑스포(JIExpo)에서 ‘K-뷰티 엑스포’를 열었다. 대만 엑스포에는 40개 사(44 부스), 인도네시아 엑스포에는 47개 사(49 부스) 등 화장품, 헤어, 바디케어 등 다양한 품목의 국내 업체가 참가했다.

작년 대비 전체 참관객은 6만7608명에서 18만296명으로 2.66배 늘었으며, 총상담금액은 37억원에서 72억9300만원으로 1.97배, 총 계약금액은 9억2500만원에서 17억2300만원으로 1.86배 증가했다.

이번 행사에서 도는 코트라(KOTRA) 현지 무역관에서 직접 선별·초청한 해외 유력 구매자(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와 마케팅 컨퍼런스 등 판로 개척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코로나19로 현지 입국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는 부스를 대신 운영할 통역원 채용을 지원했다.

특히 대만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국내 기업이 비즈니스 비자를 단체로 발급받아 직접 대만 전시회에 참가한 첫 사례로 의미를 더했다. 차이잉원(Tsai Ing wen) 대만 총통도 국내 부스를 직접 방문해 양국 간의 뷰티산업 교역 활성화 기대감을 전하며 참가기업들을 격려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들어 해외 입국자들도 자가격리 없이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정체됐던 해외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한편 ‘K-뷰티 엑스포’는 경기도가 뷰티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뷰티 전문 전시회다. 2009년에 첫 국내 전시회를 시작으로 2016년부터 아세안 국가로 확대 개최해 왔다.

도는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K-뷰티 엑스포’의 국내 시리즈인 ‘K-뷰티엑스포 코리아’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