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운전자 60%,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 찬성…유료도로 체계 정당하지 않아
○…국내 운전자 10명 중 6명은 유료도로 체계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우리는 왜 도로에 돈을 내고 있는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에서는 도로 11만1314㎞ 중 4.5%(4961㎞)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다. 유료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고속국도)가 80.5%로 가장 많고, 민자고속도로(15.6%)와 지자체 유료도로(3.9%) 등도 있다.

이처럼 유료도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속도로는 유료화에 별도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반면 민자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자가 현저히 이익을 받거나 대체도로가 없는 등에만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도 운전자(600명)의 60.3%인 362명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요금징수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했다.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유료화 정당성을 얻으려면 ▲건설비·운영비 회수(54.3%) ▲다른 도로에 비해 빠르다(23.8%) ▲신호가 없고 도로가 넓은 등 운전하기 편해야(17.7%)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19개 주요 유료 고속도로의 지난해 6월 9일 오전 8~9시 최저 통행속도를 살펴본 결과, 경부고속도로(기흥IC~수원신갈IC 구간 등) 14㎞/h 등 9개 고속도로가 50㎞/h 이하로 혼잡했다. 연구원은 적정 속도가 나지 않아 무료도로와 서비스 격차가 크지 않지만 요금을 징수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설문조사에서 운전자(600명)의 58.3%인 350명이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에 찬성했다. 특히 주중 5일 이상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60명)만 따지면 찬성률이 73.3%(44명)까지 높아졌다.

고속도로 무료화를 찬성한 350명은 그 이유로 ▲무료도로와 서비스 차별화 실패(32%) ▲대체도로 없는 유료는 불합리(29.1%)를 주로 꼽았으며, 무료화 반대 250명은 그 이유로 ▲실제 이용자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세금으로 고속도로 비용을 충당(60.6%) ▲무료화로 인한 차량 증가와 혼잡문제 우려(28.9%)를 제시했다. 무료화 적용 대상으로 ‘속도 측면에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도로’가 42.5%로 가장 높았다. 차순위로 ‘대체도로 없는 도로’가 29.5%로 나타나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에서 대체도로 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연구원은 민자고속도로 등과 달리 무조건 요금을 부과하는 유료도로법의 고속국도(고속도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공정한 통행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유료도로 추진 가능 조건과 유료도로의 대체도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시민 기본 통행권을 보장하며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소수 도로만을 유료도로로 추진 ▲속도가 떨어진 생활도로 성격의 고속도로와 개방형 요금징수로 요금 수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도시부 고속도로 무료화 추진 등이다. 전국 고속도로 무료화로 연간 4조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연간 2206억원의 한국도로공사 인건비 절감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형 모펀드’ 성공 첫발…680억 규모로 성공적 조성
디지털전환 펀드 370억원, 소부장 펀드 310억원 조성 완료
○…경기도는 ‘경기도형 모펀드’ 첫 출자사업으로 총 680억 규모의 디지털전환 펀드와 소부장 펀드 결성을 완료하고, 도내 관련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 추진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올해 출범한 ‘경기도형 모펀드’는 회계연도에 맞춰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정책펀드와 달리, 기존 정책펀드의 정산 회수금을 투자기금으로 적립해 안정적으로 출자와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분야의 자(子)펀드를 조성하는 데 모펀드의 기금을 활용,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투자수요에 능동·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4월 출범 후 첫 출자사업으로 ‘디지털전환’과 ‘소부장’ 분야를 결정한 이후, 그간 500억원 이상을 목표로 펀드 조성을 추진해왔다.

먼저 디지털전환 펀드는 모펀드에서 2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등 350억원을 유치해 처음 결성목표인 200억원을 훌쩍 넘은 370억 원 규모로 결성됐다.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솔루션 등 디지털 전환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9월부터 투자 대상 발굴에 나서며, 현대투자파트너스(주)에서 운용을 맡는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소부장 펀드는 모펀드에서 3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등 280억원을 유치해 총 310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플래티넘기술투자(주)에서 운용을 맡아 9월부터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대상 발굴에 들어간다.

지난 7월 조성한 1030억 원 규모 탄소중립펀드를 포함해 이번 디지털전환 펀드, 소부장 펀드까지 올 한해 총 3개 펀드 1710억 원의 결성을 완료하게 됐다.

이는 도가 지난 1999년 첫 펀드를 조성한 이후 단일연도 최대 조성액으로, 종전 기록인 2020년 1355억원보다 355억원 더 큰 규모다.

배달특급 다회용기 지원사업…환경·사회·투명경영(ESG) 사례로 주목​​​​​​​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앞장서 추진해오고 있는 ‘다회용기 지원사업’이 순항하면서 모범적인 받고 있다.

6일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배달특급이 현재 화성시 동탄과 용인시 수지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회용기 지원사업’의 누적 거래 건수가 6만 건을 돌파했다. 이는 폐기물 6740kg과 온실가스 5587kg, 미세먼지 215kg을 절감한 것과 같은 효과라는 것이 경기도주식회사의 설명이다.

배달특급 주문 시 다회용기 사용을 선택한 고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다회용기로 음식을 배달하고, 이후 다시 수거해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 재사용하는 것이다.

배달특급은 지난해 7월 화성시 동탄에서 다회용기 지원 시범사업을 펼친 뒤, 올해 본 사업으로 전환하며 용인시 수지구로 확대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약 200개 다회용기 사용 가맹점에 다회용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기업 간 거래(B2B) 협약을 통해 ㈜열두달 등 3개의 오피스푸드 정기서비스 업체에 다회용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배달특급의 다회용기 지원사업은 배달앱 중에서는 최초 사례다. 최근 배달앱 업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다회용기 사용에 선제적으로 뛰어들어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까지 배달특급은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다회용기를 사용했으나, 올해부터는 더욱 청결하고 안전한 음식 배달을 위해 다회용기 전문업체 ‘리턴잇’과 손을 잡고 스테인리스 다회용기를 사용해 가맹점과 소비자로부터 더욱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청소년전화 1388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운영​​​​​​​
○…경기도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도 ‘청소년전화 1388’을 24시간 운영한다.

‘청소년전화 1388’은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터 학업 중단,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가출 등의 문제와 관련한 청소년 상담 제공서비스로 청소년 상담사 국가자격을 소지하거나 일정 기간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상담사가 365일 24시간 상담을 진행한다.

가출해 갈 곳이 없거나 구조가 필요한 경우 등 위기상황 시 긴급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쉼터와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청소년당사자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는 경우 등 청소년 자녀를 둔 보호자도 상담이 가능하다.